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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의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신청인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께서는 만 14세 이상이십니까?
만 14세 이상 만 14세 미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 팩스, 우편으로 접수된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
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 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Ⅱ. 개인정보 파일 보유 현황 및 기간
가)「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근거 법적 근거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
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청취/ 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10년
※ 보다 상세한「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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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동의 거부 권리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3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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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의관계 본인 기타
※ 의견제출인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한함 (배우자, 가족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상공동주택

소재지
공동주택명
해당 동, 호 [동]   [호]
열람가격 (원)

의견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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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유형 상향요구 하향요구
의견제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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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귀하의견제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