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번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문 발송, 신청요건 확인 및 표준지 의견청취/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소유자와의관계	2년, 3년, 5년
2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문 발송, 신청요건 확인 및 표준주택 의견청취/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소유자와의관계	2년, 3년, 5년
3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	· 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42 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청 취/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관계 [선택항목]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10년

※ 보다 상세한「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항목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기간
표준지/표준주택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필수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
표준지/표준주택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주식회사, (주)투데이게이트, (주)아이티앤씨, 디비밸리(주)	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필수항목	2년
공동주택가격조사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필수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
공동주택가격조사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주식회사, (주)투데이게이트, (주)아이티앤씨, 디비밸리(주), 세명에스앤더블유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필수항목	2년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Ⅳ.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Ⅴ.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Ⅶ.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Ⅷ.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Ⅹ.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privacy.go.kr

XI.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일자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11. 11.부터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023.11.06.~ 현재적용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정정 운영근거,처리목적 내용 및 문구 수정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행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위탁기관명 정정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목수정 개인정보 열람 요구 현행화
		개인정보의 파기	제목수정
		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 구제 방법 수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변경

[과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2016. 03. 01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18. 03. 05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18. 04. 26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18. 12. 19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19. 05. 27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19. 10. 15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0. 10. 01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0. 12. 14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1. 03. 02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1. 06. 04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3. 02. 08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3. 11. 06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2024. 11. 11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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