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번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표준지/표준주택
DM 발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문
발송[필수항목] 성명, 주소 2년 2 표준지/표준주택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신청요건 확인 및 표준지/표준주택
의견제출 결과 통보[필수항목] 성명,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3년 3 표준지/표준주택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신청요건 확인 및 표준지/표준주택
이의신청 결과 통보[필수항목] 성명,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5년 4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제출
결과 통보[필수항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관계
[선택항목] 전자우편3년 5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이의신청
결과 통보[필수항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관계
[선택항목] 전자우편5년 - ※ 보다 상세한「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보호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Ⅱ. 개인정보 처리 위탁
-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항목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위탁기간 표준지/표준주택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한국부동산원 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필수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표준지
DM 발송한진종합인쇄 우편발송 성명, 주소 5일 표준주택
DM 발송(주)세명에스앤더블유 우편발송 성명, 주소 5일 공동주택가격조사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필수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공동주택가격조사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우편발송대행업체
(아이투에스)우편발송 성명, 주소 1년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Ⅲ.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우리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Ⅳ. 개인정보의 파기
-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Ⅵ.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Ⅶ.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동산평가과장
- - 전화번호 : 044-201-3422
-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동산평가과 남궁명식 (표준지)
- - 전화번호 : 044-201-3427
-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동산평가과 김세묵 (표준주택/공동주택)
- - 전화번호 : 044-201-3431
-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