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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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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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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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근거 법적 근거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문 발송, 신청요건 확인 및 표준지 의견청취/ 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소유자와의관계2년, 3년, 5년 2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문 발송, 신청요건 확인 및 표준주택 의견청취/ 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소유자와의관계2년, 3년, 5년 3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청취/ 이의신청 결과 통보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관계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10년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제출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사용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관계
[선택항목]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1년, 3년, 5년 -
※ 보다 상세한「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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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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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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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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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항목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위탁기간 비고 표준지/표준주택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한국부동산원 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필수항목, 선택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또는 보유기간 초과)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주식회사, (주)투데이게이트, (주)아이티앤씨, 디비밸리(주) 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필수항목, 선택항목 2년 재위탁 공동주택가격조사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필수항목, 선택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또는 보유기간 초과)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주식회사, (주)투데이게이트, (주)아이티앤씨, 디비밸리(주), 세명에스앤더블유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필수항목, 선택항목 2년 재위탁 개별지/개별주택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한국부동산원 개별지/개별주택 업무 운영 필수항목, 선택항목 개인정보 목적달성(또는 보유기간 초과) ㈜아이웨이 개별지/개별주택 업무 운영 필수항목, 선택항목 1년 재위탁 - ◦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 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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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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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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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원하시면 권익침해 구제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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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파기 절차
- 국토교통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국토교통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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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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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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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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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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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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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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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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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담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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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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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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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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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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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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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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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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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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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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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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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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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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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우측 상단 ‘ ⁝ ’ 선택 > 새 시크릿 탭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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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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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장정재원 전화 : 044-201-3427
이메일 : ahpark@korea.kr
Fax : 044-201-5536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박아현
◦ 정보주체께서는 담당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파일 검색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XI.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일자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8. 6.부터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025.8.6.~
현재적용I.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목적 이외 용도 이용에 관한 내용 명시
법령 및 동의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내 개인정보 처리·보유 명시II.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과 예외 내용 구체화 VI.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현행화, 도식화 VI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안정성 확보 조치 구체화, 현행화 VIII.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쿠키의 사용목적’ 및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 관한 내용 명시 X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 ‘X.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부서’ 항목으로 통합
-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XI.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과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 2016. 03. 01 이전 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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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2. 08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 2023. 11. 06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 2024. 11. 11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 2025. 03. 14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 2025. 04. 16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 2025. 06. 10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
- 2025. 08. 06 이전 방침 보기 보러가기(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