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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근거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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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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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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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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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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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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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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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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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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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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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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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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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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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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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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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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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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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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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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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
| 중개대상물 정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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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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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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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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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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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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